전세사기 예방 앱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합동하여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 전에 앱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예방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목차

1. 전세사기
 1.1 전세사기란?
 1.2 전세사기 특별법

2. 전세사기 예방
 2.1 전세사기 예방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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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계약인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 입니다. 전세사기는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다른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공범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구제받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 임차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 면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함이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힘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예방 앱

전세사기 예방 앱

전세사기 예방 앱은 국토교통부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합동하여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더 편한 안신 점세 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간 확인어 어려웠던 연립 및 다세대, 50세대 미만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를 제공하게 됩니다.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 수도권 시범 오픈 후 23년 하반기 광역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 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 부가기능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무료 1:1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등기변동 알림 방법

•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열람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1,000원, 건축물관리대장은 무료입니다.

안심전세앱 2.0을 통해 나쁜 집주인 여부 및 보증사고 이력을 알 수 있으니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23년 하반기 광역시까지 구역을 넓힌다고 하니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앱이라고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은 매우 심각하지만 곧 뿌리가 뽑힐 거라고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