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장학금 못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 리스트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11교로 국가장학금 2 유형 제한 대학 5교, 국가장학금 1 유형, 2 유형 모두 제한받은 대학은 6교입니다. 11곳의 부실대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재정지원제한대학

 

목차

 

2024 재정지원제한대학

매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을 평가합니다. 2024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로 최소기준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한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의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 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조정기준을 적용해 준 것입니다.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여건	교육비환원율	127%	117%
	전임교원확보율	68%	54%
교육성과	최소 신입생 충원율	97%	90%
	조정 신입생 충원율	68.67%	63.20%
	최소 재학생 충원율	86%	82%
	조정 재학생 충원율	77.05%	65.92%
	졸업생 취업률	56%	61%
행정 및 재정 책무성	법인 책무성	10%	5%
	대학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등 페널티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은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그리고 행정 및 재정 책무성에 따라 평가되게 됩니다. 교육여건은 교육 비환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이 적용되며, 교육성과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방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청년 취업률이 많이 낮은 상황으로 졸업생 취업률 상승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및 재정 책무성은 법인 책무성과 대학 책무성이 포함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1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서 국가장학금 2 유형은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은 신입생과 편입생이 50% 제한받는 대학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기존사업은 일부 제한되며 신규사업 참여는 제한받게 되는 대학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풀려 다른 일반 대학처럼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전문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과 지자체의 대학 재정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를 완화 검토가 가능하며, 기 수행 중인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사업별로 해당 사업주체가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유형

재정지원제한대학 2 유형 대학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신입생 및 편입생 100% 제한받게 되며, 학자금 대출 또한 신입생 및 편입생이 100% 제한받게 되는 대학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기존사업 전부 제한과 신규사업 또한 참여 제한이 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 유형의 대학은 총 6개교로 일반대학 3개교와 전문대학 3개교로 발표되었습니다.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다만, 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던 21개 대학 중 10개 학교는 2024년부터 정부 재원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즉,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의 앞으로 1년간의 적극 조치와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025년도부터는 지원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