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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상 및 시기 피해 정리

by 정.알.남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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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원 전에 있는 13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올해 여름부터 방류될 예정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가 아직 다 차지 않아 아직은 방류 전인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상과 시기 그리고 방류를 하게 되면 피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경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과정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는 거러 내고, 일부의 방사선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만, 방류되는 오염수의 양은 양 100kL 전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방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오염수를 2051년까지 30년간의 여정을 걸쳐 방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 인간에게 피해를 줄 뿐더러, 생태계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인 주변국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수는 원전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점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시기는 올해 봄이나 여름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는 올해 여름에서 가을정도로 예상했으나 대략 내년 2월까지 늦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염수는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바다에 방류하게 되는데 방사성 물질은 최대한 제거한 뒤 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로 가장 직접적인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어민들 일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보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에서의 대책 예산은 아직 따로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3개의 사업을 올해 1,000억원 증액하여 진행하며, 사업으로는 정부 비축사업, 수산물 수매 지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에 대한 피해 사항을 대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해주고 수산금융자금 이자를 보조해 주는 등 다양한 시점에서의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 직엽 및 업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직접 배상을 이루어내며, 농수산물의 경우 오염수 방류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농수산물 가격 하락 또는 사업 매출 감소의 발생한 손해가 통계로 확인이 된다면 배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로 인한 피해는 다양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방사성 물질 노출에 의한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의 질병 유발 및 방사성 물질로 인한 면역 체계 손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어업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염수가 수산물 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면 생물의 다양성 감소로 인해 어획량 감소, 식물의 성장 피해 등 어업인들에게는 생계에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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