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과 발급방법

이제는 편하게 기존 방식의 카드 방식의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전면허증의 효력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분실의 소지가 있던 카드방식의 운전면허증에 비해 스마트폰 안에 저장하여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며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카드방식의 운전면허증보다 개인정보 노출 부분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효력 

카드방식 운전면허증과 똑같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의 경우 면허증의 정보 확인을 해주는 용도였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법적효력을 가져 공공기관 및 민원처리, 금융업무에 필요한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PASS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 취급 기관의 은행 방문 시 앱을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공공기관의 로그인 시 사용 가능합니다. 
• 휴대폰 개통 시 앱을 통해 QR코드 촬영 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 편의점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1. IC운전면허증을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한다.
2.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을 방문수령 한다.
3.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후,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하여 본인인증을 한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만약, 기존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고 싶을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발급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1회용 발급 QR코드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을 한다. 
2. 신청서 작성 및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다.
3.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한다.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방문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3.5cm * 4.5cm)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및 갱신의 경우는 사진이 2매 필요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발급은 불가능하며, 스마트폰 교체,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경과 시 계속 사용학 위해서는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및 현장 QR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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