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지원대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할동을 하는 사람.

☞ 지원수준

-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및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부정수급제보

-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하고 제 5차 부터는 주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을 인정한다.
직전 5년간 반복해서 3회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에서 3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하고 4주차부터는 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수급자는 장기수급자라고 하고 이는 1차에서 4차 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그리고 8차 부터는 1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 활동을 더 권장하게 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

※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고,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하는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개정안으로 부정급여를 받는 인원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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